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1일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고병우 동아건설 전 회장,박영일 대농그룹 전 회장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박건배 해태그룹 전 회장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도 영수증 발급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이종찬·정영훈·김선길 전 의원 등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불법대출을 해주고 대가를 챙긴 J은행 지점장 조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H은행 이사부장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의 사기대출 규모는 3900여억원,부도 등으로 금융권이 떠안은 부실채무 규모는 5조 1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고병우 전 회장 등 동아건설 관계자들은 2000년 3∼4월 4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정치인 60명에게 7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공사수주와 세무조사 회피 청탁 등을 위해 브로커 유모(39·구속)·박모(57·구속)씨에게 9억원을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일 전 회장 등 대농그룹 관계자들은 지난 96∼97년 2990억원을 분식회계한 뒤 이를 근거로 1600억원을 사기 대출받았다.

또 지난 97년 계열사인 미도파백화점을 신동방그룹이 인수하려 들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자금 1370억원을 동원,자사주를 매집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박건배 전 회장 등 해태그룹 관계자들은 지난 95∼97년 15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한 뒤 230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N사,G사 등 10여개 부실기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관련자 5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로써 2001년 12월 수사본부 발족으로 적발된 공적자금비리 사범은 109명(48명 구속,53명 불구속,8명 수배),회수된 공적자금은 398억 9800만원으로 증가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