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 ‘경실련…' ‘참여연대…' ‘소시모'

경제시민단체의 활약상이 눈부시다.이들은 ‘제2의 경제검찰’로 기업의 불투명성과 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원조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무색케 하고 있다.SK분식회계 사태를 촉발한 참여연대의 SK·JP모건간의 주식 이면거래 의혹 제기와 두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소각 유도 등의 사례에서 보듯 이들의 ‘파워’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특히 정부 요직에 참여한 시민단체 인사들이 늘면서 경제정책의 입안·집행 때도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경제권력’의 새 축으로 부상한 시민단체를 해부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01년 11월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운동을 벌이던 법조계,학계,회계 전문가들이 만든 민간연구모임이다.

소장은 지난해까지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 운동의 사령탑 역할을 했던 김주영 변호사.금융감독원 출신의 김선웅 변호사와 이은정 회계사,이정환 미국 변호사가 상근 위원으로 일한다.이들은 시민단체 운동만으로 기업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에서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한다.기관투자자들이 앞장서 나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50개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정해 지배구조를 감시·분석한다.국내외 기관투자가들에게 이들 기업을 분석하는 ‘컴퍼니 보고서’를 유료로 제공하면서 기업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3명의 KDI국제대학원 출신 애널리스트들도 상근 위원으로 일한다.

이밖에 부소장인 김우찬 KDI 교수를 비롯해 장하성 고려대 교수,김준기 연세대 교수,김상조 한성대 교수,김진욱·김석연 변호사 등이 연구소의 이사회격인 비상근 운영위원으로 일하면서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1990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원 중심으로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다.주된 활동은 기업 모니터링.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에 91년부터 ‘경제정의기업상’을 주고 있으며,‘바른외국기업상’도 2회째 시상했다.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함시창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기업민영화에 관한 전문가다.위평량 사무국장은 최근 중앙대 경제학과에서 ‘소유구조·지배구조,그리고 기업가치에 관한 실증분석’이란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재벌과 소유구조에 관해 해박하다.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세일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의 전공은 법경제학.이사는 전자화폐 금융벤처 기업인 몬덱스 코리아의 김국주 부사장이다.

경제정의연구소가 관심을 갖는 경제개혁과제는 재벌과 금융시스템.현재 활발히 논의 중인 지주회사는 대기업이 독립경영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재벌개혁의 최종 단계가 지주회사가 되어서는 안되며,철저한 원칙론에 입각해 밀고 가지 않으면 일본처럼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충고했다.

금융시스템은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 은행이 합병을 통해 커지는 현실을 감안,크지 않아도 탄탄한 ‘중형항공모함’과 같은 은행이 많은 금융시스템을 일궈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참여연대의 재벌개혁 선봉에는 경제개혁센터가 있다.팀장과 간사 등 상근자 2명과 실행위원 10여명에 불과하지만 소액주주 운동과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제 도입 등 재벌개혁의 모든 아이디어가 이곳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참여연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삼성,LG,SK,한화,두산 등 대그룹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같은 막강한(?) 조직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사람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1994년 이후 참여연대 활동에 참여,2001년부터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김 소장은 금융분야와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심이 많다.이에 따라 오너일가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편법증여에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 등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특히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나 기업 총수들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입법활동과 법률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

소시모는 기업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최근에는 아파트 분양가 책정과 인터넷쇼핑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소시모는 서울 본부와 6개 지부에서 상근자 40여명과 3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다.조직을 이끄는 핵심 인물은 김재옥 회장과 김자혜 사무총장,이혜숙 기획실장 등.

김 회장은 20년간 소비자운동을 이끌어 온 베테랑으로 지난해 취임했다.그는 지난해 서울시의 요청으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관여,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인상시 소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한동안 자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그러나 “값싼 소비재에 대한 원가 공개도 이뤄지는데 수억원에 이르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가 안되고 있다.”면서 “소시모가 의견만 개진하고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파트 ‘선시공 후분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정부에 아파트 분양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현진 김경두 윤창수기자 g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