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자치구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장기 미수금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과태료 장기 체납자에 대해 봉급·예금 압류 예고,자동차 원부 압류,신용불량자 등록 건의,형사고발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버티기족’들은 꿈쩍도 않는다.

과태료 체납자는 동대문구 46만명,종로구 60만명 등 구청마다 40만∼60만명.지난 2월말 현재 시내 전체 자치구의 체납액만도 6000억원이나 된다.

●4년간 414차례 위반

충북 음성군 금왕읍 K산업 대표 A씨는 1998년 2월9일 동대문구 답십리 S아파트 상가 앞에 자동차를 세웠다가 주차위반 ‘딱지’를 받았다.

이후 A씨가 동대문구 관내에서만 받은 주·정차 위반 스티커는 4년여 동안 414차례.과태료는 자그마치 1656만원이나 된다.A씨 외에 이모(44)씨가 383차례 1400여만원,황모(42)씨는 364차례 1300여만원이나 체납했다.

●과태료 걷기 백태

자치구들은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각종 대응책으로 맞서지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방안이 딱히 없어 두 손을 들다시피 한 상태다.

자치구마다 담당 인력이 많아야 6∼7명이어서 위반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원부를 압류하기도 하지만 운행에 별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자동차세 체납의 경우와는 달리 차량을 팔 때 과태료를 ‘게워내도록’ 하지도 못한다.

부동산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도 있으나 수십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형편도 모른 채 선뜻 단행할 수도 없는 노릇.결국 자치구는 과태료 납부 시효기간인 5년이 임박해서 고액자만 선별해 조치할 수밖에 없다.이 경우 체납자는 가산금없이 해당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버티기 체납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동대문구 다음달초 형사고발

동대문구는 다음달 초 체납자에게 형사고발이라는 ‘초강경책’으로 대응키로 했다.대상자는 A씨 등 300회 이상,700만원 이상 체납한 6명이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에는 준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연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종구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도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통보해 불이익을 주도록 시에 건의했다.이미 국세·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주의 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신용카드 발급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신용불량자 양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각종 과태료 체납자까지 신용불량자로 만들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송한수 류길상기자 on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