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美지지이후 불협화음 해소 북핵문제 국가신인도 추락 제한적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미국·이라크전과 관련,우리 정부의 비상 경제대책반을 이끌고 있는 재정경제부 박병원(朴炳元) 경제정책국장은 “주가 등 금융지표들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부시 대통령이 ‘전쟁이 예상외로 장기화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이라크전 양상을 어떻게 보나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다.단기전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알겠는가.전쟁이 두달 이상 지속된다면 추경예산 편성,금리정책 동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다.

●주가,환율,금리 등 금융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다.하지만 이는 전쟁발발 리스크가 제거된 데 따른 일시적 안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옳은 지적이다.아직 속단할 수 없다.일주일은 더 지켜봐야 금융시장의 기조적인 선회 여부를 알 수 있다.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자수가 5주째 40만명을 넘어섰다.이라크전이 끝나도 기업의 실적 악화 등으로 세계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일부 경제지표 악화는 불황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전쟁은 당사국에 미안한 얘기지만 그 자체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이라크전이 단기전으로 끝난다면 미국을 비롯해 세계경기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라크전이 단기전으로 끝나도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늘고 있지 않는가

북한 핵문제와 SK쇼크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 이라크전이 끝나면 북핵문제가 더욱 부각돼 대외신인도가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다.우리 정부가 미국과 마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비쳐졌을 때는 유효한 관측이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미국을 공개 지지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북핵문제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전년 동월대비 20%의 증가율을 기록하던 수출이 이달 들어 20일 현재 6.9% 증가로 곤두박질쳤다.

수출증가율은 4월에도 신통찮을 것이다.지난해 4월부터 수출이 호전된 데 따른 통계상의 수치효과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 경제가 꺾이지 않는 한 수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실제 증가율은 꺾였어도 수출금액 자체는 줄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4%대 하향수정을 공식 예고했는데.

경제는 심리다.(한은이)자꾸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심리가 아직도 높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기본 경제운용 계획을 오는 27일 발표할 계획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