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4문제의 변경 정답을 인정했지만 합격선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험전문가들의 예상이다.

1차시험을 치른 수험생 가운데 합격자는 2600∼2700여명선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변경답안 인정 합격선 영향 적을 듯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치러진 제45회 사법 1차시험의 최종정답을 지난 17일 확정,발표했다.

헌법과 민법,형법 등 공통과목에서는 복수정답이 나오지 않았다.대신 선택과목인 경제법에서 2문제(문제9·16번 정답없음),지적재산권법(문제16번 1·4 복수정답)·국제법(문제9번 정답없음)에서 1문제가 변경정답으로 인정됐다.

한 사시 전문가는 “변경정답이 적을 뿐 아니라 공통과목에서는 변경정답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변경정답이 합격선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종정답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시험전문가들은 합격선이 지난해에 비해 1∼2점 정도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응시생 합격경쟁률 9대1 되는 셈

법무부는 1차시험 합격자 수를 논술시험인2차시험 채점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예년의 경우 채점위원들의 2차시험 채점능력을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5배가량으로 산정했다.

사시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1000명이기 때문에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은 대략 5000명선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올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수험생은 2519명이다.여기에 41회 사법 1차시험에서 탈락한 뒤 소송을 통해 합격한 139명도 추가된다.

따라서 이들 2648명을 제외하면 1차시험 응시생 가운데 합격자는 2400여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올해부터 2차시험의 답안지 양식이 변경됨에 따라,채점위원의 채점부담 등이 줄어 합격자는 예년보다 다소 증가한 2600∼27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2만 3490명이었기 때문에 합격 경쟁률은 9대1 안팎이 되는 셈이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