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전쟁은 시작됐다.그러나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미군은 ‘이라크 해방군’이 될 자격이 있는가.역사는 이번 전쟁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누가 먼저 침공했느냐는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전쟁이 일어난 배경과 목적,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개편이 관건이다.이런 문제들을 놓고 미국내 여론주도층 사이에 논란이 뜨겁다.

●새로운 제국주의의 등장인가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삼는다.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맞선 ‘자위적’ 공격으로 간주한다.그러나 근본적인 속성은 21세기 ‘신(新) 제국주의’ 등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앨 고어 전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레온 퓨어스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20일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미국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부시 행정부는 ‘제국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제공격을 정당화한 ‘부시 독트린’은 앞으로 국제법을 대신하게 됐으며 어떤대통령이든간에 미국이 위협받게 됐다고 말하면서 다른 나라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27일 외교관직을 사임한 존 브래디 키슬링 그리스 주재관도 콜린 파월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이번 전쟁의 속성을 제국주의에 바탕을 둔 ‘이기주의’로 불렀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와의 전쟁을 강행하는 것은 20세기 초 미 윌슨 대통령 이후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국제사회에서의 ‘합법성’을 스스로 깨뜨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키슬링은 국내 정치와 관료주의적 잇속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여론과 정보를 조작해 테러리즘과 이라크를 연계시킨 것은 미신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파괴시킨 옛 러시아 제국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종교와 돈의 전쟁인가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이번 전쟁은 시작이 아니라 1990년 8월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마무리하는 전쟁이라고 강조했다.친 기업성향의 부시 행정부를 적극 옹호하는 이 신문은 이라크가 알 카에다를 지원한 점은 분명하며 오사마 빈 라덴이 9·11테러를 자행한 것도 ‘지하드(성전)’에 입각해 12년간 사담 후세인에 대한 미국의 봉쇄정책의 직접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12년간의 전쟁’이 끝나면 이슬람의 신성한 지역에 미군을 배치했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극좌파들의 주장은 타격을 받을 것이며 아랍과 이슬람 지역에 민주적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미국이 종교적 편견이나 석유,지역패권 등의 이유에서가 아니라 아랍의 자유를 위해 나섰다는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로버트 허버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도 20일 기고에서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강행하는 배경으로 부시 대통령의 ‘구세주적’ 견해,무력으로 미국의 힘을 과시하려는 전시 내각의 참모들,이라크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에 대한 유혹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딕 체니 부통령은 9·11테러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1년 8월 국가에너지 전력보고서를 통해 “걸프 지역에서의 석유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허버트는 이라크에는 수십억 달러의 사업성이 있다고 말하는 게 결코 ‘매국적’ 언사가 아닌 현실이라고 말했다.미 언론들은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면 석유산업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초기 전리품은 기업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질서의 개편을 예고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2차 대전 이후 유엔 등을 중심으로 유지돼 온 국제질서의 근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통과된 1차 결의안만으로도 ‘군사행동’의 명분을 얻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프란시스 보일 일리노이대 국제법 교수는 걸프전 당시에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맞서 유엔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승인했으나 지금은 군사행동을 뒷받침할 명분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리의 승인이 없는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이라고 밝혔다.국제전범재판소(ICC)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을 범죄행위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주둔 미 사령관도 동맹국에 ‘아군’과 ‘적군’의 개념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군사행동은 국제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일단 유엔 체제로 들어와 이라크의 복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2004년 2차 집권에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유엔의 기본적 틀을 바꾸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역할도 전쟁을 계기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프랑스는 이라크 전쟁시 터키를 보호하기 위해 나토가 나서야 한다는 요청을 거절했다.1966년부터 나토 통합군이 되기를 거부한 프랑스가 나토 탈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대신 프랑스는 유럽연합(EU)에서 반미 기치를 내세워 정치적 맹주 자리를 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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