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7일 그간 제기된 의혹사건을 털어버리겠다는 정면돌파형 정치행보와 함께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진보적인 면을 다시 보여주었다.

국가정보원의 도청의혹 등 한나라당이 제기한 3대 의혹사건의 철저 규명과 함께 한총련의 합법화 검토 의사를 밝혔다.국정원 도청 의혹은 사실 여부가 밝혀지면 여권과 야권,한쪽은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한 사안이다.한총련 합법화 문제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가 타협할 문제 아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제기했던 국정원의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도청했으면 한 것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처벌해야 한다.”면서 “단호하고도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도청문제는)여야가 타협해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의 예의를 갖춰 어디서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원불법도청 의혹 외에 대북 4000억원 비밀지원,공적자금 비리 등 한나라당이 제기한 3대 의혹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노 대통령은 측근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중지됐다고 하는데 내가 걸림돌이라서 그랬다면 전혀 그러한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없으니 (수사를)하라.”고 말했다.

●노동문제와 공안 분리

노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공안이 아닌 경제문제”라며 “과거에는 국가기관들이 경제를 받들어 주었으며 노동권은 제도의 운영에서 구박을 받아왔으나 (이제는)노동자만 구박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와 검찰 간의 과거 유착관계를 확실히 청산하자.”며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두려워하고,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두려워하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가탄신일 이전 사면 검토

노 대통령은 현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한총련을 합법화하고 수배중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을 사면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국민화해와 통합의 차원에서 오는 5월8일 석가탄신일 이전에 한총련 수배자를 포함,노동·학원·대공 등 보안사범에 대한 대통령 취임기념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 대통령은 “한총련을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간주해 수배할 것인지 답답하다.”면서 “이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으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TV에 한총련 학생들이 건강검진하는 장면이 보도되던데 아직도 한총련이 불법단체냐.”고 묻기도 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