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임동원’은 누가 될 것인가?

정부 당국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임동원 전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가 독점적으로 맡아왔던 남북관계 정책의 중심역할을 새 정부에서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당국자들이 말하는 시스템이란 대폭 강화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말한다.

그러나 시스템 역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군가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다음주 국무회의에서 NSC시행령이 개정되면 나 보좌관은 NSC 상임위원장으로 지명되고 NSC 사무처장도 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10여명 정도로 운영되어온 NSC 사무처가 새 정부에서는 3실 1센터로 확대되고 상근직원만 80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 국가안보보좌관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그러나 국가안보보좌관으로의 권한 집중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다.

통일부에서는 정세현 장관이 국민의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NSC 상임위원장을 맡기를 희망하고 있다.또 청와대에 외교비서관과 국방비서관만 남기고 통일비서관을 없앴기 때문에 차관급인 NSC 사무차장도 통일부 인사가 맡기를 기대한다.통일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투명한 대북정책을 약속했기 때문에 남북간의 공식대화채널인 남북장관급회담(정 장관이 남측대표)에서 북한핵과 정상회담을 비롯한 중요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윤영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깊은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적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현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윤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 장관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행정경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교부 출신인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노무현 정부 초기에 나 보좌관과 정 장관,윤 장관은 협력과 경쟁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세 사람의 협력 관계가 두드러질 때는 시스템이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경쟁관계가 부각된다면 다소간의 혼선도 우려된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