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金斗官)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방범과 교통치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지방에 넘기고,마약수사와 정보기능 등은 중앙경찰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3년 내에 도입하자는 입장이었으나,연구용역 결과와 지방분권 진행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경찰조직을 지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 같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중앙기관인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김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최인기 전 행자부 장관 시절,‘지방자치경찰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시행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치안책임과 예산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인사권은 경찰이 갖는 방식을 취할 경우 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반면 단체장에게 인사권까지 넘길 경우 경찰의 반발이 우려된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