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리스크(risk·위험)’란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항해 용어로 ‘암초를 뚫고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후 용어가 상용화되면서 ‘부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감수해야 하는 난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 역시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주변에 상존하는 재해와 재난이라는 위험요소를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간과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10년 전 재해관련 연구를 시작한 지 불과 20일 만에 발생한 부산 구포역 열차사고부터 지난해 유례없는 피해를 냈던 태풍 ‘루사’ 재해,이어 지난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지켜보면서 이제 재해와 재난은 경제성장을 위해 감수해야만 하는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이같은 측면에서 안전의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사고공화국’이란 오명을 씻어버려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사후복구 위주의 안전관리 행정을 사전예방 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전예방이 사후복구보다 10배 이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새 정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책임만 있고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못해 일선 공무원이 기피하고 있는 안전행정을 사전예방 위주 정책으로 전환하고,이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지금까지 ‘관(官)’이 주도한 안전관리 행정을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범문화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된다.또 사고가 발생한 뒤 일시적으로 개선방안이 논의되다가 금방 잊혀지는 사회 분위기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시민 모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의 문화가 실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기본적으로 정부는 안전 관련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각종 재해와 재난을 체험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재해체험단지를 적극 조성,평상시 방재관련 연구를 위한 실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전예방을 위해 정책과 기술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5조원이 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 가운데 방재 관련 연구에 투입되는 비용이 불과 0.02%에 그치는 현실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정책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먼나라의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전문제를 일시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으로만 여기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은 더 이상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라도 철저하게 인지해야 한다.굳이 서구의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과 앤서니 기든스의 ‘성찰적 근대화’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더라도,우리 사회는 고도성장을 위해 부차적으로 감수해온 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도시화·산업화가 인위적 재난의 요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험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만이 ‘지속가능한 근대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심 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