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한국민은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북한의 핵문제는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상은 이렇게 요약된다.노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려면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자면 개혁과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는 노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과 해법에 공감하며 국정운영에 올곧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북핵 문제에 대한 뚜렷한 견해 피력이다.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체제 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선 핵포기,후 지원’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이같은 의사표시는 북핵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의 생각이 모호하다는 비판적 시각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다.새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섣부른 소문과 미확인 보도에 따른 소모적 논쟁에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핵 문제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은 너무나 옳고 당연하다.

새 정부가 대북정책의 명칭을 ‘평화번영정책’으로 정한 것도 한반도의 평화가 민족의 번영과 도약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평화번영정책은 남북한 평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미국 등 당사국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받아들여지도록 한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노 대통령의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호혜 평등의 관계로 더욱 성숙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당사자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이 능동적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현재 한·미간에 미묘한 갈등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한·미 방위조약의 재검토 등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미측 관계자들로부터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정리하면 이렇다.한·미동맹관계도 시대 추세에 맞게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정립돼 가야 할 것이다.하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한국의 군사적 재정적 부담 능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노 대통령 역시 ‘호혜 평등 관계’를 이같은 시각에서 언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노 대통령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면담 결과는 이런 관점에서 고무적이다.파월 장관은 한·미관계에 변화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을 할 생각도 없고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미국이 북한에 10만t의 식량을 제공할 것이라는 파월 장관의 발표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 대화 재개의 기대를 높여준다.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이같은 상황과 당사자들의 언급이 북핵 문제의 조속하고도 평화적인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그렇더라도 노 대통령의 취임으로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중심국가는 우리국민에게 새로운 도전이다.노 대통령이 피력한 것처럼 도전 극복에 우리의 저력과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