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일 재벌그룹들의 소유구조와 출자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재벌개혁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인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책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소유구조 공개 의무화

재벌개혁을 위해 주목되는 대목은 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는 그룹들에 대해서는 소유구조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재벌그룹의 소유구조와 출자현황 등을 공개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인수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명문화할 방침이다.

현재도 상장사의 경우에는 소유상황 및 출자현황은 알 수 있지만,그룹 전체 계열사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특히 재벌 계열사인데도 자산이 70억원 미만인 비상장사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소유상황 등을 알 수는 없다.투명한 경영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유구조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자산 2조원이기 때문에 소유구조 공개 의무화 대상도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자산이 2조원 이상인 그룹은 삼성그룹과 LG그룹 등 43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등 입법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새 정부 출범후 100일 이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연내에 처리하기로 한 것도 물론 재벌개혁의 차원이다.재계의 반발도 있기는 하지만,투명한 경영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과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물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또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는 뜻이 담겨 있다.

당선자의 취임 3개월 안에 조흥은행을 비롯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원칙과 시기,방법을 검토한 뒤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노조는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조흥은행 매각이 쉽지는 않을 듯하다.

또 목적세인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 연장도 추진키로 했다.농어촌특별세의 부과시한을 연장해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올해 말,조세감면 세목과 특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내년 6월 말 과세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