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새 정부가 미국측과 주한미군의 감군 및 재배치 논의를 적극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따른 기지 이전 배치 비용 및 방위비 분담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 수도 한복판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다는 데서 느껴온 민족적 자존심의 훼손,인구밀집 지역의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빚어진 해묵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그러나 동시에 국가안보 측면의 우려와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떠오르고 있다.

●주한미군의 ‘인계철선’(자동개입) 기능 상실?

미국이 동두천 제2사단의 후방 배치 등 과도한 재배치를 하려 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쟁 억지력의 상실이다.전방에 주둔한 미군은 그 존재 자체로 북한이 공격했을 경우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대체로 “제2사단의 후방 배치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밝힌다.그러나 미측이 현대전에서의 기능 상실을 예로 들어 후방 배치를 강력 주장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럼즈펠드장관이 추진하는 재편 핵심은 기동성 및 살상 효과의 강화가 핵심”이라며 “미군기지는 무조건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금기’에서 탈피,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용산기지 이전

용산기지 이전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한국측이 이전 비용을 분담한다는 조건으로 한·미간 합의됐다가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인 93년 전면 유보됐다.비용 문제 때문이었다.지난해 1월 다시 추진키로 합의했다.91년 당시에 미군측은 이전비용을 17억달러로 추산했으나 92년엔 95억달러로 제시했다.실제 이전 비용은 30억∼35억달러가 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추산이다.정부 관계자는 “당시 파일을 다시 꺼내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것이지만,액수가 커진다면 다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당선자는 후보 시절 유세에서 용산기지 이전은 비용이 들더라도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현황

주한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지난해 1월 현재 6654만평으로 여의도(89만평)의 75배 규모다.

기지 수는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해 육군 81개,공군 12개,해군 2개 등 95개이며 전체 건물 수는 9469동이다.

병력 규모는 지난해의 경우 3만 7312명이다.수시로 병력이 드나들어 대략 3만 7000명으로 돼 있다.군인 가족을 따라 한국에 온 미국인은 1만 3100명,가족 동반 장병 거주용 주택은 총 1969가구다.1가족 4명 기준으로,약 2000가구가 부족하다.

오는 2011년까지 추진키로 한국 정부와 합의한 기지 재배치를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초점도 주거환경 등 ‘삶의 질’ 개선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지난해 인건비 17억 2000만달러,부대 운영·유지비 10억 3000만달러를 포함해 29억 7300만달러.미 전체 국방예산(3278억달러)의 0.9%이다.이 가운데 25% 정도인 7억 5000만달러 이상이 현지 물품 구매와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등으로 지급된다.

●방위비 분담

이에 따라 미국측은 노무현 당선자가 요구하는 한·미 대등 관계 요구에 호응하는 한편,우리측에 방위비 분담을 높여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91년 미국측 요구로 우리측이 일부 부담해온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은 지난해의 경우 4억 7200만달러.

91년 1억 5000만달러 지원을 시작으로 1995년 3억달러,2000년 3억 9100만달러,2001년 4억 4400만달러로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늘려 내고 있다.

1998년엔 한국의 경제난(IMF사태)으로 전년의 3억 6300만달러보다 줄어든 3억 1400만달러,1999년에는 3억 3900만달러로 분담금 규모가 줄어든 적이 있다.

양국은 2004년까지 분담금 증액률을 실질 증액률 8.8%와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하락 보전분을 반영시켜 증액키로 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