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8세이하 유방확대 금지

EU, 18세이하 유방확대 금지

입력 2003-02-15 00:00
수정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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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스부르(프랑스) AP 연합|유럽의회는 18세 이하 여성에 대한 유방확대수술을 의학적인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기로 13일 결의했다.유럽의회는 이날 거수투표로 이같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이같은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만 이밖에도 모든 유방확대술 광고에 분명하고 큰 글씨로 건강 경고문을 부착하고 ‘시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사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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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EU 국가에서 미성년자들은 법에 따라 투표나 운전,음주를 할 수 없지만 유방 성형 수술은 제한없이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EU는 지난해 여성들이 미용이나 암 수술 이후 유방재건의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미성년자를 위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3-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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