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도입을 위한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간 논란이 치열하다.

현대·기아차와 산업자원부는 유럽지역의 통상압력 등을 들어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환경부는 경유승용차를 도입하려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유승용차 도입 시기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구성된 환경위는 이달 6일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14일로 결정을 미뤘다.

●진퇴양난에 처한 환경부

기업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는 자동차·정유업계의 주장과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업체별로 주장이 다르고 정유·가스업계도 에너지 가격 조정시기를 놓고 입장이 서로 엇갈린다.협상에 나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도 에너지 가격 조정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14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마련해야 하는 환경부로서는 마음이 급한 실정이다.

●무엇이 걸림돌인가

환경위 전문가들은 기술개발이나 자동차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업계에서도 현행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위는 일단 유럽의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을 2004년 도입하고 이보다 배나 강화된 기준인 유로-4는 2006년 적용하자는 쪽으로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민단체 소속 위원들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환경위가 내놓은 경유승용차 허용 기준치가 수도권 대기질 특별대책을 전제로 한 만큼 특별대책에 대한 정부의 보장 없이는 경유승용차 허용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즉 수도권 대기질 개선의 초점 대상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이 부분해소된 후 배출가스 기준을 논의해야 순서가 맞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유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