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결국 안보리로 가나

‘北核’ 결국 안보리로 가나

입력 2003-02-11 00:00
수정 20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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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 이사회가 1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다.최대 현안은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보고 여부다.

북한의 안전조치 협정 불이행문제는 IAEA헌장 12조 C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안보리에 보고하게 돼 있다.10일 현재 핵심 이사국들 사이에는 북핵문제의 안보리 보고 내용을 담은 결의 문안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IAEA 이사회의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와 달리 만장일치가 아니어도 채택된다.하지만 35개 이사국의 동향은 국제사회의 관심사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 대부분은 북한핵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로슈코프 러 외무차관과 임동원 대북 특사의 방북으로 이사회 개최가 두 차례나 연기된 만큼 이번에는 안보리에 보고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중국도 일찌감치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핵심 이사국 가운데 러시아만이 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미국과의 협상력 강화나 시베리아 철도의 한반도 경유 등 여러가지 국익 차원에서 북한의 입장에 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러시아도 찬성쪽으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국제사회의 반핵 분위기에 맞서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반대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로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8일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압박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사국이 아닌 한국은 가급적 안보리에 회부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역작용을 우려,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도 지난 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핵문제가 논의될 경우 사태를 격화시킨 미국의 책임도 공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언급,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논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안보리에 회부된 뒤 의장성명이 나오기까지는 2주 정도 걸리고,대 이라크 문제도 있어 대북 압박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북한이 안보리에 맞서 핵시설 가동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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