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사이버 전쟁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는 비밀 지침서에 서명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 훈령(NSPD) 16’이란 제목의 이 지침서는 사이버 무기들이 재래식 무기보다 훨씬 빠르고 희생자 없이 적의 목표물에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외국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하고 파괴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이는 미국이 적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첫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지침서 서명은 미 행정부가 향후 전쟁 수단을 대체하고,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들을 갖추기 위해서다.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해본 적이 없다.더욱이 사이버 공격의 시기를 포함해 누구의 책임 아래 수행되고 합법적인 공격 목표물 등의 조건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마련됐으나 공개되지 않은 이 지침서는 현재 국방부가대 이라크전에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것도 감안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미 행정부 관리는 “만약 이라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사이버 작전이 수행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현재 이같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사이버 전쟁 계획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다.컴퓨터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적에 의해 사이버 역공격을 당할 수 있다.더욱이 적의 군사 목표물을 붕괴시키기 위한 사이버 전쟁이 민간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리처드 클라케 대통령 사이버안보 특별보좌관은 “적의 군사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 차원에서 전력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 병원을 포함해 민간시설도 커다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사이버 전쟁의 부작용을 털어 놓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