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정연설에서“北은 무법정권”

부시 국정연설에서“北은 무법정권”

입력 2003-01-30 00:00
수정 200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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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라크,이란,북한 3국을 “대량파괴무기를 추구하는 무법정권들”이라고 지칭하고,북한에 대해서는 핵프로그램으로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는 사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밤 9시(한국시간 29일 오전 11시)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험은 핵·화학·생물 무기를 추구하고 보유한 무법정권들(outlaw regimes)”이라면서 이란과 북한,이라크의 위협을 차례로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대량파괴무기를 숨김없이 밝히고 폐기하지 않는 한 이라크에 대한 선제 군사행동을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사용했던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이들 3국을 ‘무법정권’으로 지칭해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북한핵과 관련,부시 대통령은 “핵무기는 북한에 고립과 경제침체,고난의 계속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핵 야망을 버릴 때에만 세계로부터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다른 위협들은 각각 다른 전략을 요구한다.”고 말해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평화적인 해결책을 추구할 뜻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이라크전에 부정적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겨냥,내달 5일 안보리소집을 요청하고 “파월 장관이 이 회의에서 이라크가 불법적 무기개발 프로그램과 무기은닉,테러단체인 알 카에다와 연계돼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책과 관련,부시 대통령은 6700억달러의 감세안을 비롯한 경제회생책과 빈민층에 대한 의료보장,교육혜택 확충안을 제시했다.

아프리카,서남아시아 등 전세계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도 100억 달러의 추가예산을 포함,150억 달러 규모의 에이즈퇴치 프로그램 창설을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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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3-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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