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전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45)씨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 남궁석(南宮晳·65)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일한 증거인 윤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상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할 뿐 피고인은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 피고인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윤씨로부터 지문인식기술에 대한 정부인증과 정책자금 지원 등 청탁을 받고 패스21주식을 액면가에 팔라고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지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