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 통행과 관련한 남북 군사 당국간 협상이 27일 타결됐다.유엔사와 북측이 MDL 통과 문제로 갈등을 빚은 지 약 석달만이다.
●의미와 전망
이번 협상 타결은 그동안 MDL 통과 문제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물꼬’를 틀 전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경의선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착공식,금강산 육로관광 등 현 정부의 3대 현안사업이 임기 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또 다음달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6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 남측 이산가족이 금강산 육로를 이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민간인의 MDL 통과문제가 해결된 만큼 추후 남북간 실무 접촉만 거쳐도 현 정부의 3대 현안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최근의 제 9차 장관급회담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경의선 철도연결사업 2월 완공'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지난 2000년 9월 1차 회담 이후 중단된 국방장관 회담도 다음달 차기정권 출범 이후 다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협상 과정과 북한측 양보 배경
남북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지뢰제거작업을 벌여왔으나 지난해 11월 초 북측이 MDL 통과문제와 관련,유엔사측의 개입을 극력 반대하면서 추후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북측이 ‘정전협정’을 따르기로 해 사실상 한발 양보한 셈이 됐다.북한측의 양보 배경은 일단 민족공조의 연장선에서 남북간 경협을 풀자는 뜻으로 보인다,나아가 핵문제 등으로 시작된 국제적 고립을 탈출하려는 시도로도 분석된다.
한편 앞으로 민간인이 MDL을 통과할 때는 그동안 판문점에서의 관행처럼 남측이 유엔사의 형식적인 승인을 거쳐 명단 등을 북측에 팩스 등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
●의미와 전망
이번 협상 타결은 그동안 MDL 통과 문제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물꼬’를 틀 전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경의선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착공식,금강산 육로관광 등 현 정부의 3대 현안사업이 임기 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또 다음달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6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 남측 이산가족이 금강산 육로를 이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민간인의 MDL 통과문제가 해결된 만큼 추후 남북간 실무 접촉만 거쳐도 현 정부의 3대 현안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최근의 제 9차 장관급회담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경의선 철도연결사업 2월 완공'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지난 2000년 9월 1차 회담 이후 중단된 국방장관 회담도 다음달 차기정권 출범 이후 다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협상 과정과 북한측 양보 배경
남북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지뢰제거작업을 벌여왔으나 지난해 11월 초 북측이 MDL 통과문제와 관련,유엔사측의 개입을 극력 반대하면서 추후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북측이 ‘정전협정’을 따르기로 해 사실상 한발 양보한 셈이 됐다.북한측의 양보 배경은 일단 민족공조의 연장선에서 남북간 경협을 풀자는 뜻으로 보인다,나아가 핵문제 등으로 시작된 국제적 고립을 탈출하려는 시도로도 분석된다.
한편 앞으로 민간인이 MDL을 통과할 때는 그동안 판문점에서의 관행처럼 남측이 유엔사의 형식적인 승인을 거쳐 명단 등을 북측에 팩스 등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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