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27일 “자녀교육 때문에 지방에 고급인력이 있기 어렵다면 지방 중소도시는 평준화냐,비평준화냐를 자율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며 “스스로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지역을 방문,지역 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지방에서 우수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평준화 여부를 시·도 교육감이 결정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면 이를 심의,평준화 도입이나 해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육감이 평준화 해제를 신청해 오면 교육부가 그대로 수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평준화가 시행되고 있는 중소도시는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경기 수원·성남·고양,충북 청주,전북 전주,경남 창원,제주도 제주 등 모두 16개 시·군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언급과 관련,“16개 시·군 평준화 지역에서는 평준화 해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노 당선자는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첫 지방토론회에서 “정부 안에 의견이 다른 사람,이해관계와 기반이 아주 다른 사람이 함께하면 정책의 입안(立案) 과정부터 손발이 맞지 않고 삐걱거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강조,정책과 이념이 비슷한 개혁적인 성향의 인사를 중용(重用)할 뜻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정부의 인사를 할 때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골고루 대변하는 분들을 기용하면 도저히 손발이 맞지 않고 잡음만 나올 수 있다.”면서 “그래서 정치적 견해나 경제정책,노사정책에 관해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정부 안에 끌어넣으라고 하는 조언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획기적으로 지방분권을 하려고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권과 재정권까지 주고 특히 재정제도까지 분권적으로 고치되 나중에는 지자체가 지방경제를 위해 자치입법권도 행사케 하거나 탄력세율을 적용케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