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이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한사코 주장하고 있어 안보리 회부를 놓고 또 한 차례 긴장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유엔본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안보리 회부를 연이틀 언급했다.

베이징에 이어 이날 서울을 방문한 존 볼튼 국무부 차관도 북핵의 안보리 상정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특히 볼튼 차관은 중국 당국자들에게도 안보리 회부 의사를 전달,중국 당국이 반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볼튼 차관은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안보리 회부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임은 분명히 했으나 안보리 회부가 곧바로 대북 제재로 이어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볼튼 차관은 또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종의 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같은 사실을 기록할 방안을 찾을 수있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 체제보장의 문서보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종합하면 미국은 문서를 통한 안전보장 등 북한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신 안보리 회부라는 압박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받아낸다는 구도를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안보리는 곧바로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대신 일단 핵포기 촉구 결의안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에 제시한 타협안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로슈코프 차관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타협안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도 안보리 회부가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북한은 지금까지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나 경제제재를 ‘전쟁선포’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강조했으나 유엔이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담보한다면 바라던 외교·경제적 ‘실리’를 챙길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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