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경제성 있다’기사(대한매일 1월20일자 1면)를 읽고

건설교통부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려 한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그동안 건교부는 4차례의 사업설계 보완과정에서도 주변 환경시설에 대한 비용 축소반영 등 운하건설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 왔다.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보완과정에서 물동량 확대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건교부는 환경부,기획예산처와 함께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사업 타당성을 재평가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는 건교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언론도 지난해 8월 이후 일관되게 경인운하 사업은 ‘경제성 없음’으로 보도해 왔다.이를 바탕으로 노무현 당선자는 경인운하 백지화 공약까지 발표했었다.이런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번 발표는 건교부가 압력을 행사,조작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경인운하 사업예산에 방수로 부분을 미반영해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도 미심쩍다.경인운하 사업은민자로 선정되는 단계에서 방수로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돼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이다.대통령직 인수위는 경인운하 백지화의 공약을 이행하고,친환경정부로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것이다.

박용신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