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위원장 조완규)는 17일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정부정책 가운데 경제분야와 통일·외교 안보분야에 전체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아울러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분야별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조완규 위원장은 보고회에 앞서 “시험성적으로 치면 국민의 정부는 ‘B+’ 이상은 된다.”고 총평했다.

보고회에서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는 99년 한국경제정책을 혹평했다가 최근에는 극찬한 일본인 학자 오마에 겐이치의 기사가 실린 복사본을 내보이며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자화자찬은 하지 않겠으나 후회는 없다.”면서 “정책패러다임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나.보강할 점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상주(李相周) 교육부총리도 “유네스코 등에서는 한국교육을 높이 평가하고,외국시찰단도 온다.”면서 “그럼에도 국내평가는 인색하다.”고 거들었다.

평가위에서 제시한 분야별정책과제를 간추린다.

●경제분야

2001년 316조 3000억원이던 가계신용 잔액이 2002년 9월 34.1%나 많은 424조 3000억원으로 늘면서 가계신용 불안요인이 급증한데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공기업 민영화는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진해야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36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

98년 53.7%이던 제조업 수도권 집중도가 2001년 57%로 늘어나고,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데 따른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통일·외교·안보분야

대북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납북 국군포로 문제 해결노력을 강화하며,분야별 남북대화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중국과의 마늘협상 사례를 교훈삼아 통상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며,남북간 군사력 균형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론 안보환경 변화에 상응한 보유 군사력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사회 복지분야

사회안전망 구축노력이 시급하다는 평가다.국민연금 가입대상자 1639만명 중 45%가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고 있고,건강보험 2002년 누적적자가 2조 56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회안전망의 안정적 구축이 시급하다.의약분업 과정에서의 의·약계 갈등과 이에 따른 국민적 불편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교육·문화·일반행정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부처간 조정기능이 강화돼야 한다.획일적 정부부문 감축에 따른 인력관리로 과학기술·정보화 등 전략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고려가 미흡했다.

반부패 유관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과 고위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