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독립'등 시사성 질문 많아 답변 잘못땐 “공부 더 해라” 꾸짖기도

올해 처음 시행된 판사 및 예비판사 임용 심층면접에서 지원자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2년간의 예비판사를 거친 정식 판사 임용 지원자 107명과 이번에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예비판사 지원자 11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14일부터 시작됐다.

판사가 되려면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예비판사 시험에 합격해 2년간 근무한 뒤 정식 판사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한다.예비판사 시험의 경우 탈락자가 있었으나 정식 판사 지원자들은 예외없이 임용됐다.

지원자들은 서면면접이 심층면접으로 바뀐 뒤 ‘탈락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자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번 심층면접에는 법리이론과 실무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시사성 질문이 많았다.

‘사형제도의 존·폐 논란에 대한 견해는.’,‘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호주제 폐지를 어떻게 보는가.’ 등 예비판사 1인당 1문항 정도는 시사성 질문이 주어졌다.

경찰대 출신의 한 예비판사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구속기간 연장,참고인 강제소환제도 등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서울지법 형사부의 한 예비판사는 “면접관들이 상당히 엄격했으며 대답을 잘 못하면 그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야단을 쳐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17일까지 치러지는 심층면접은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면접관 3명이 예비판사를 상대로 10∼20분 질문하는 방식으로,민감한 질문에는 면접관과 예비판사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합격자는 다음달 정기인사에서 판사 및 예비판사 발령을 받게 된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