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정보격차 사회통합 저해 새정부 정보화의지에 기대

옛 속담에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는 끝이 없어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어렵다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가난을 벗어나려는 이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정보통신기기 보급에서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정보화교육 기회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정보화사회에서 정보격차가 곧 빈부격차로 이어진다고 볼 때 부질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력의 차이에 의한 빈부격차와 정보화 차이에 의한 정보격차는 사뭇 차원이 다르다.빈부격차의 문제가 후천적인 요인이 강한 반면 정보격차의 문제는 선천적인 요인이 크다는 것이다.빈부격차의 문제는 노동력이 경제력의 근본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반면 정보격차의 문제는 신체적·지역적 여건 등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자신이 노력한다고 정보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그만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정부가 정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만 조성하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잘 이용하는 선도집단과 그렇지 못한 취약집단간의 정보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최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68.9%인데 반해 장애인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46.6%로 나타났다. 세대간 정보격차는 더 심각하다.50대 이상 고령층의 컴퓨터 이용률은 11.4%로 전체 국민의 컴퓨터 이용률 63.0%에 비해 무려 51.6%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미국의 37.1%보다도 낮다. 이러한 정보격차 현상이 지속된다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정보격차 현상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도시화와 산업화로 야기된 세대간·도농간·직종간 단절이 정보화사회에서 정보격차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다.그 결과 집단간 반목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보격차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국민들의 상당수가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속에 있다면,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와 함께 오프라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하는 이중 부담으로 비용만 가중될 수 있다.

결국 정보 취약계층의 존재는 정보화사회로의 전환비용 증대를 초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계층간·지역간 정보접근의 차이는 정보획득의 차이로 이어져 점점 더 많은 고급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는 곧바로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즉 정보가 자산인 디지털 세상에서 빈부격차가 정보격차를 낳고 이러한 정보격차는 다시 빈부격차로 이어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악순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의 특성상 오늘 50보의 격차가 며칠 후면 100보의 격차로 벌어진다.그만큼 정보격차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 정부를 이끌어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기간동안 정보화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공여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는 점이다.정보격차 해소에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새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정보격차 해소의 원년의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뛰어야겠다.

손 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