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회사의 조흥은행 인수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정부가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은행권 등의 찬반 양론이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에서는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이날 토론회는 은행 대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지만 신한지주가 조흥은행을 인수하면 업계 2위의 대형은행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흥은행 매각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회자로 나선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해 2월중 국회 재경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그 이유는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된 논의를 민주당에서 끌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주최측인 민주당은 조흥은행 매각을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대식 한양대교수는 “합병에 따른 은행의 대형화는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30%정도만 성공할 뿐”이라면서 “규모가 큰 것이 경쟁력을 갖춘 것이 아니며 수익성 창출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를 내세우며 조흥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다른 시각이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사견임을 전제한 뒤 “2000년 정부는 조흥은행에 대해 자기자본비율이 8%가 넘으면 독자생존을 보장한다는 이면합의를 했다.”면서 “신한지주가 조흥은행을 인수하면 노사정위의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광우 우리금융 부회장은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이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해 합병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최범수 국민은행 부행장 역시 “은행합병이 절반의 성공이라 하더라도 금융시장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선택”이라면서 “조흥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정부의 고육지책이었으며 정부는 은행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