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성전담 부서를 폐지한 것은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산하의 여성정책과와 가정복지과를 복지국에 신설되는 여성과와 보육지원과로 이관했다.대신 1급인 정책보좌관을 신설해 여성정책을 맡도록 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이 실제 취업한 비율)은 48.8%에 그쳐 미국·스웨덴 등 선진국의 60∼8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여성의 정치참여율은 5.9%로 세계 190여개 국가 중 99위에 머무르고 있다.

열악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0년 1월 여성부를 중앙 행정기관으로 발족시켰으며,현재 6개 중앙부처에 여성 전담부서를 두어 여성문제를 전담시키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해 여성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있다.서울시의 여성행정도 중앙정부에 발맞춰 그동안 조직과 소관업무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다.

서울시의 여성행정을 복지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여성정책과 기능을 단순히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됐으며,1급 정책보좌관을 둔다고 해도 여성정책을 개발할 지원조직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서울시의 여성 전담 부서인 현행 여성정책관실은 유지돼야 옳았다고 본다.시대 추세에 맞는 여성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최 재 익

서울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