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원기관 신설 초중등 연계 강화 5세 무상교육 2006년까지 완전실시

오는 2006년까지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유치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또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해 교육대와 사범대의 교류를 활성화,초·중등 교원간의 연계성을 한층 높이는 등 교사 자격제도가 개선된다.

군인 및 경찰과 같이 교원의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도 제정,정원의 증원이나 보수의 인상 등에서 다른 공무원과 차별을 둘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인적자원정책 방향’을 마련,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만 5세 자녀들에게 한정돼 있는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2004년에는 농어촌,2005년에는 중소도시,2006년에는 대도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동시에 저소득층의 만 3,4세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의 양성 및 자격제도와 관련,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로 분리된 교원자격을 연계교사자격으로 개편,학교급간의 교원 수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특히 단기적으로는교육대와 사범대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다 장기적으로는 교육대와 사범대를 통합,종합교원양성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 직선제로 추진하고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로 이원화된 의결기능도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초정파적인 인사가 참여하는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국립대의 대학 이사회와 교수회 설치를 제도화하는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을 담은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당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올 민감한 사안들은 장기적인 과제로 미뤄 실질적인 추진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