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각 부처간 갈등노출을 강하게 질책함에 따라 향후 정권 인수작업에 변화가 예상되는 동시에 노 당선자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 당선자는 11일 인수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부 보고서를 보면,공약에 나온 정책에 대해 ‘우리 부처는 찬성한다,반대한다.’며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태도를 질타했다.인수위의 활동에 대해선 “신문을 보면,인수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나온다.”며 “인수위는 구체적인 정책을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우리 국가의 큰 방향과 정책적 흐름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당선자가 이처럼 ‘교통정리’에 직접 나선 것은 새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벌써부터 인수위와 정부가 갈등을 빚는 것으로 비쳐져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인수위 보고에서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한시적 상설 특검제’ 도입에 대해,노동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일 노동·동일 임금 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등 인수위와 몇몇 부처가 노 당선자의 공약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나아가 노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읽혀진다.“최종적으로 (정책은)저와 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결정할 것”이라는 노 당선자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인수위 관계자는 “‘부처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각 부처들이 인수위원들에게 ‘반대’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한편으론 인수위원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질 것을 주문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다른 관계자는 “인수위원들이 다음달 25일 대통령 취임 전까지 무엇이든 다 끝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노 당선자가 ‘이번 인수위에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이 와 있다.장기적으로 내다봐 달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노 당선자는 11일 인수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부 보고서를 보면,공약에 나온 정책에 대해 ‘우리 부처는 찬성한다,반대한다.’며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태도를 질타했다.인수위의 활동에 대해선 “신문을 보면,인수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나온다.”며 “인수위는 구체적인 정책을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우리 국가의 큰 방향과 정책적 흐름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당선자가 이처럼 ‘교통정리’에 직접 나선 것은 새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벌써부터 인수위와 정부가 갈등을 빚는 것으로 비쳐져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인수위 보고에서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한시적 상설 특검제’ 도입에 대해,노동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일 노동·동일 임금 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등 인수위와 몇몇 부처가 노 당선자의 공약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나아가 노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읽혀진다.“최종적으로 (정책은)저와 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결정할 것”이라는 노 당선자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인수위 관계자는 “‘부처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각 부처들이 인수위원들에게 ‘반대’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한편으론 인수위원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질 것을 주문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다른 관계자는 “인수위원들이 다음달 25일 대통령 취임 전까지 무엇이든 다 끝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노 당선자가 ‘이번 인수위에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이 와 있다.장기적으로 내다봐 달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3-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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