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해 처음 실시키로 한 이공계(理工系) 출신에 대한 해외 석·박사과정 유학경비 지원방침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인수위와 정부부처가 일부 사안에서 정책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가 올해 예산이 편성돼 이미 착수단계에 들어간 국책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공계 인력 1000명에 대한 유학경비 지원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인수위는 ▲포스트닥터(박사이수 후 연수) ▲공동연구 장기연수에 대한 지원은 당초 계획의 틀을 대체로 유지하되 학부과정을 마치고 해외대학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경비보조는 백지화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내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올해부터 매년 이공계 인력 1000명에게 1인당 2만∼3만달러(학비와 생활비)씩,총 29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었다.

지원대상 가운데 석·박사 과정은 300명 가량으로 책정돼 있다.정부는 이미 포스트닥터 과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시작했다.

석·박사 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상자 선정 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인수위의 이번 조치는 학계 등 국내 과학기술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계 등은 “가뜩이나 국내 이공계 대학원이 정원 미달 사태를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랏돈을 주어가면서까지 해외유학을 부추기는 것은 국내 과학기술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그러나 인수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정부 방침이 나온 지 불과 4개월여만에 번복되는 것인데다 국비지원 유학 희망자들의 반발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정부부처 관계자는 “유학 희망자들에게 정부방침이 널리 알려진데다 예산까지 이미 책정돼 있어 사업을 완전 백지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경비지원 대상자의 수를 줄이더라도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인수위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과 관련해 인수위와 노동부가 마찰을빚어 업무보고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