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작 먹을 수는 없는 ‘그림의 떡’에 비유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일각에서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치상황에서 ‘장밋빛 정책’들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그나마 재벌개혁과 관련된 정책들이 하루가 다르게 뒤바뀌는 등 정책추진 방향마저 갈팡질팡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특히 설익은 정책과제들에 대한 인수위 관계자들의 정제되지 못한 발언과 언론의 과잉보도 등이 뒤섞이면서 경제관련 부처도 사실 여부를 파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차기 정부가 현 정치상황에서 법 개정이 전제되는 이같은 정책들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차기 정부의 장기비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의욕적인 청사진,험난한 통과

인수위가 추진하는 정책과제들은 경제성장률 하향조정(5%대) 등을 제외하고는 관련법 개정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논란이 되고있는 재벌정책으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 강화,금융계열 분리청구제 도입,사외이사 확대 등을 들 수 있다.이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한나라당의 마음먹기에 따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특히 재벌정책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차기 정부의 공약과는 차이가 크다.하나같이 반대하는 사안들이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리는 “상당수 공무원들이 인수위의 무리한 정책추진에 적잖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혼선 빚는 정책방향

출범 이후 인수위도 적잖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대기업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발을 빼는 해프닝을 빚었다.“대기업에 한정된 상호출자 금지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발언했다가 “결정된 바 없다.잘못됐다.”며 수정하는등 갈팡질팡해 인수위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이같은 혼선은 인수위가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은 과제가 외부로 발표된 데 따른 것으로 지적된다.인수위원의 개인적인 의견 등을 인수위의 정책인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언론의 과잉보도 탓도 컸다.

●인수위와 정부 간에도 이견

인수위의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무리한 개정에 따른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금융계열 분리청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위헌소지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