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과연 ‘부패척결’을 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한다면 안타깝게도 ‘아니오’이다.그 까닭은 부패문제는 뼈를 발라내며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어느 한두 군데만 손보면 멀쩡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물론 대통령이나 주변 인사들이 정말 깨끗하게 일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하지만 그것만으로 부패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부패는 결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또 한 두해 노력한다고 ‘근절’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난해 반부패국민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도 매출액 기준 300대 기업 가운데 윤리강령 보유 업체는 26.3%에 불과했다.또 전국 중·고생 3017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 47.3%는 ‘보는 사람이 없으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27.3%는 ‘뇌물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반부패 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기업의 가버넌스 문제나 공직사회의 책임성 부족,부패친화적 사회문화 등의 현실은 접어두고 일부 드러난 부패 가담자들을단속하는 것으로 부패 문제를 ‘발본색원’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적발과 처벌의 강화나 법제도의 정비도 마찬가지로 부패를 ‘척결’해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반부패 교육과 윤리인프라 구축,시스템 개선 등 예방요법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대증요법 중심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부패척결’이란 구호는 부패 문제에 대한 ‘무지’의 표현과 다름없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 사회의 전체 시스템,즉 의식과 제도·관행 등에 물들어 있는 부패문화를 극복해내기 위한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이를 모체로 공직사회·기업·시민사회 등 국가 구성원 다수의 합의와 참여에 근거한 제1차,제2차,제3차 반부패 5개년계획 등의 장기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또 각 영역에서 제대로 된 반부패운동을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는 10년,20년 후 청렴사회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