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사라진다

건강보험증 사라진다

입력 2002-12-31 00:00
수정 200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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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증이 사라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지난 9월부터 제주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아래 각 의료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제주지역의 보험증 발급업무를 완전 중단할 방침이다.

또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우선 신규발급을 중단한 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뒤 점진적으로 건강보험증을 폐지하는등 건강보험증제도 개선 사업을 확대추진키로 했다.

건강보험증은 과거 가입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진료비 청구 조합을 확인하는 기능을 했으나 지난 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돼 자격 확인 절차가 불필요해졌고 2000년 7월에는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면서 의미를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현재의 건강보험증은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확인하는 단순 인적사항 확인용으로 전락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미 지참시 진료에 불편을,병원에는진료비청구시 입력 등 업무과다로 양쪽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유명무실한 존재가됐다.

건강보험증은 올 9월 말 현재 모두 1234만건이 발행됐으며 올 한해 동안 1700만건이 발행될 것으로 추계됐다.지난해에는 모두 1618만건이 발행됐었다.

공단측은 건강보험증 개선사업으로 발급민원이 사라지고 수시 재발급,진료시 증 지참 등으로 인한 가입자 및 요양기관의 불편이 개선될 뿐 만 아니라보험증 발급 전담 인력 268명을 절감해 연간 2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룡 이사장은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관행적으로 발급해온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하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업무 혁신,비용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12-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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