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반 우려반’이 우려쪽으로 기울고 있다.”지난 26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 간사 명단이 발표된 직후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가 전한 기업의 분위기다.“한마디로 이념 동색(同色)이다.실물과 이념을 중재할 수 있는 조정자가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인사평이다.

거시경제쪽 인사들 역시 불안한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외환위기 이후우리는 좋든 싫든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시장 자율과 기업 투명성확보 쪽으로 경제운용의 방향타를 잡아왔다.

그 결과,‘세계화의 덫’이라고 일컬어지는 20대80 사회로의 재편,즉 빈부격차가 심화됐다.하지만 이번에 헤게모니를 거머쥔 측은 세계화에 저항하는 ‘분배론자’들이다.이 때문에 거시경제론자들은 개혁 명분에 밀려 성장이 실종되면서 유럽처럼 분배만 강조하는 하향평준화의 길을 걷게 되지나 않을까우려하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요즘 기업들이느끼는 불안과 한기는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인수위 관계자들은 ‘재벌과대기업은 별개’라는 논리로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과거의경험으로 볼 때 ‘아군’과 ‘적군’을 가리는 편의적인 잣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정권에 우호적인 기업은 ‘선한’ 대기업,찍힌 기업은‘악한’ 재벌로 분류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재벌이 분배의 타깃이 돼선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노 당선자측의 재벌 개혁 방향인 시장 투명성 확대와 선단식 경영의 적폐 해소에 저항하겠다는 뜻은 아니다.지난 몇년간 세계적인불황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파이’를 키운 것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확보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분배의 목소리 때문에 시장의 또 다른 축인 유연성 부문에서 뒷걸음질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파이낸셜 타임스,뉴욕타임스,로이터 통신 등도 이미 이같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강성 노조와 노 당선자의친노동계 성향에 대한 불안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인수위의 권한과 역할에 먼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본다.정책의 인수와 새 정책 발굴 선에서 그쳐야지,‘한건주의’식 공 다툼이 벌어져선 안 된다.새 정책 역시 경제의 운영 틀을 ‘미국식’에서 ‘유럽식’으로 바꾸는 혁명적인 시도는 피해야 한다.사회적 갈등의 원인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여나가되 재정 확충과 세제 보완 등 원론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구사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개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내년초로 예상되는 미국과 이라크 전쟁,외국인 투자자들의 북핵 시각 등 대외 변수와 함께 내년도 우리 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수출과 설비투자,과잉 유동성에 따른 물가 불안,가계 신용 위기 등 대내 변수들도 두루 감안해야 한다.‘시민혁명’이라는 감성적인 이념이나 개혁은 집권 초기에 해야 성공한다는 생각에 집착해 고무줄을 과도하게 당길경우 국가경제라는 몸통과 단절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지난 11월 이후 한국이 아시아 최우선 투자국의 지위를 태국에 물려줬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요즘 기업들은 “신흥 관료들의 성급함 때문에 대우가 몰락했다.”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푸념에 새삼 귀를 기울이고 있다.기업이 이런 넋두리에 경도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인 투자에 눈길을 돌리게 하려면 기업의 불안감부터 덜어주어야 한다.

기업들이 느끼는 우려가 한낱 기우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인수위가 해야 할 일차적인 과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