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성장률 7% 달성’ 공약에 대해 연일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당선자측은 우리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정부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뿐 아니라 갖은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한다.당선자측의 핵심 경제브레인인 유종일(柳鍾一)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대학원교수는 “당장 내년 세계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어렵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면서 “적극적인 고용창출과 여성취업 지원 등 성장지향적 분배 정책을 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브레인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5% 수준에 2%를 더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남미의 사례에서 보듯 부패고리를 끊으면 0.5%의 추가성장이 가능하고,노사분규에 따른 손실을 줄이면 0.5∼0.6%의 성장 효과가 있으며 동북아시아 비즈니스중심지 개발로는 0.6∼0.7%,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해서는 0.2∼0.3%의 성장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봉균(康奉均) 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7%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성인력 및 동북아특구 등 최선을 다해 성장동력을 가동하면 7%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역시 노 당선자의 핵심 경제브레인인 김대환(金大煥) 인하대 경상대학장도 “매년 7%씩 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임기내 평균적으로 7%를 달성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연간 7%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써야 하지만 현재의 중립기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임기중 매년 50만개씩,총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지난 10년간 창출된 일자리 수가 연평균 30만개에 불과하며,실제로 매년 20만∼30만개만 만들어내면 연평균 3%대의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한국은행의 입장도 비슷하다.고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5%대 수준에서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7%대 성장은 중장기에 걸쳐 경제의 기초여건을 튼튼하게 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을 크게 늘려야 하지만 지금도 돈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소비를 과도하게 부추기다보면 물가를 압박,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투자와 수출은 국내요인보다는 해외여건에 더 많이 좌우되는데 당분간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정부측 입장에 대해 당선자측 고위관계자는 “공약과 실제 정책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며,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선자측과 정부측이 머리를 맞대 면밀히 연구,현실성 있는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해 7% 성장목표의 수정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정현 안미현 김태균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