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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벼랑끝 전술’을 펼치는 북한에 맞서 미국의 움직임도 기민해지고 있다.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부시 행정부가 23일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2개 지역에서의 전쟁수행 능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전략상 커다란 변화로 보인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라크 문제 때문에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한다면 판단착오”라며 “미국은 두개 지역에서 전쟁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라크와의 전쟁에매달린다는 비판을 모면하려는 미 국방장관으로서 의례적 답변일 가능성도있으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부시 행정부내의 심각한 기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무부가 “북한의 핵 문제는 유엔으로 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밝힌 점과 맞물려,럼즈펠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이라크의 수순을 적용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마저 낳고 있다.이는 미국의 대응이 협상에서제재,무력사용순으로 진행될 것임을 뜻한다.

럼즈펠드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은 수년간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이라크의경우와 달리 최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군사행동이 항상 대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비록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말했으나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고 북한이 단시일내에 핵 무기 개발 가능성에 성큼 다가선다면 부시 행정부가 평화적 노력만을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경제제재는 당장은 한국과 일본,러시아 등이 반대하고 있어 북한을 회유하는 수단으로 쉽지가 않다.그렇다고 북한과 직접 협상할 부시 행정부도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 외교적 노력의 2단계로 유엔 안보리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크다.더욱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대내외 압박을 비켜가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유엔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키고 최악의 경우 군사행동에앞서 외교적 명분도 얻고자 하는 의도가 깔렸다.

리커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세이프가드) 협정과 핵비확산(NPT) 조약,남북 비핵화선언,북·미 핵합의 등을 어긴 것은 유엔이 관심을 가질 이슈”라고 말했다.그는 동맹국들과도 계속 협상을 갖겠지만 미국은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콜린 파월 장관도 이틀 동안 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외무장관과 잇단 접촉을 가져 안보리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강력히시사했다.

그러나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경우 전쟁을 염두에 두고 대이라크 결의안을 추구한 것과 달리 유엔을 통한 북한과의 간접 협상에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북한의 핵 개발이 지역안정을 해치거나 미국을 위협하기보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려는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때문이다.

의회도 전쟁이나 제재보다는 협상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커트 웰던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평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화는 결코 위협에 대한 ‘양보’나 ‘굴복’이 아니라고 말했다.앞서 리처드 루가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강조했다.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