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분을 농민들에게 보전해 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논농업 직불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논농업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 심사한 결과 282농가에서 신청한 1억 7300만원의 직불금이 잘못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잘못 신청된 직불금 가운데 166농가에 858만 4000원이 이미 지급됐으나 회수된 직불금은 33농가 108만 9000원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부정으로 논농업 직불금을 받은 유형은 비대상자가 147농가 582만 8000원,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주 14명 227만 7000원,이중지급 5농가 47만 9000원 등이다.

직불금 부정수급이 이뤄지는 이유는 일선 시·군들이 대상 농가 책정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농민들이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논농업 직불금을 부정으로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면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