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를 촉구하려는 북한의 몸짓이 23일 지난 94년 제네바합의에 따른 8000여개의 폐연료봉이 보관된 저장시설의 봉인 해제를 실제로 감행하는 데까지 치닫고 있다.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미간 극한 대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대결치닫는 北.美 전문가 진단

◆경남대 북한대학원 김근식(金根植) 교수

북한이 결국 미국과 ‘치킨 게임(겁쟁이 가리기 승부)’을 시작했다.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트는 쪽이 북한이 될지,미국이 될지는 알 수없다.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이대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는 북·미만이 아니라 남한,일본,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도보다는 극한 상황으로 몰고가며미국을 압박해 대화테이블로 불러들이려는 것이다.

북측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미국의 예상되는 대응은 더딜 수밖에 없다.물론,미국은 일단 ‘선핵포기 요구’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물론 경수로 건설중단,인도적 지원 중단 등으로 제재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다.노무현 당선자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게다가 현재 준비중인 이라크 전쟁이 일단락된 뒤에야 북한에 대한 구체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대화에 나서야 할 미국과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비핵화공동선언’의 내용이 재천명되는 선에서 선핵포기 요구에 응하고,북한이핵무기 개발에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면 대화의출발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 법대 학장

현재 상황은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이전 핵위기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으로 나뉜다.

우선 불리한 점은 미국의 부시 정부가 북한에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94년에는 북·미간에 상호주의를 통해 서로 양보하려는 입장이었던 반면,현재 미국은 초지일관 선핵포기만을 요구하며 북한이 무장해제하고 빌기만을 바라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동결시설 해제와 관련된 일련의조치는 위험하다.미국 역시북한이 결코 수용하기 어려운 선핵포기 및 사실상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이다.

결국 남쪽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이것이 바로 아주 유리한 점이다.북한은 대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계속 보내고 있다.체제 생존에 대한 위협만 제거해준다면 언제든지 핵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양보할 용의가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남측은 미국과 북한에 모두 특사를 파견해 양측의 체면을 살려주면서,양쪽에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이와 함께 정치외교적,종교적,시민사회적 채널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미국의 정가,외교가,언론,평화단체나 양심적 인사 등과 계속 연대해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는 방법이 남아 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高有煥) 교수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이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대화를 원하고 있다.하지만미국은 계속 외면하고 있다.

폐연료봉 봉인 해제로 북한의 대응 수위는 한 단계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이는 미국이 핵동결 조치 해제 이후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압박만을 계속하기 때문에 취한 조치로 읽힌다.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미국은 북한이 전쟁이 아닌 대화를 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련의 조치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않은 채 경수로 건설 사업 중단 등 더욱 강한 압박 조치를 택하며 상황을 즐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너무도 위험한 선택으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 것이다.북한은 이미 제네바 합의는 사문화됐다고 인식하며 새로운 합의를 원하고 있다.새로운 형태의 합의를 원하는 것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서로 입장을 완화해야 한다.반테러,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원하는 미국과,체제 생존을 보장받으려 하는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설 수 있게 하는역할은 남측에 있다.미국과 북한의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박록삼기자 youngtan@

★美,북핵 강경대응 재확인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은 한단계씩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의도적인‘도발’에 대해 강경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진의파악에 부심하고 있다.미 언론들은22일 북한이 미국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면서 핵 개발을 ‘지렛대’로삼아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선이 끝난 직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하에 있는 핵시설 봉인을 제거한 것은 노 당선자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분석이다.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북 핵 해법을 놓고 북·미 양쪽을 모두 저울질해야 하는 어려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23일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북한이 핵개발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경우 ‘비외교적 대응’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혀,부시 행정부가 무력대응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북한이 노 후보의 당선에 편승,한국내 반미 감정을미국과의 협상에 활용하려 한다고 보도했다.CNN 등도 이라크 전쟁에 여념이없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일본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해 선 핵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양쪽이 서로의 전략을 잘 안다고 확신,어느 쪽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이라크와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부시 행정부가 군사행동을 하지않을 것으로 믿는다.실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세웠더라도 이라크 전쟁과 병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 국방부 관계자의 전언이다.따라서 북한은 시간이 있을 때 ‘벼랑끝 전술’의 강도를 높여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끌어들인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북한의 이같은 위협을 판에 박힌 ‘협상용’으로 본다.국무부는 국제약속의 파기에 어떠한 유인책도 있을 수 없으며 ‘한계점’을 넘어서서는결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북한이 한계점인 폐 연료봉 인출을 시도한다면 미국의 단계적인 대북조치도 빠른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경수로 건설중단,중국과 일본 등을 통한대북 식량원조의 전액 삭감,유엔을 통한 제재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mip@

★日,북 원자로 봉인 제거 반응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는 북한의 ‘행동개시’를 대단한 우려의눈길로 보고 있다.

중유 공급 중단으로 예상된 흐름이라고는하지만 1994년 핵 위기 때와는 다른 정세 속에서 북·미간 대치가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미국이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위험한 도박이 속도도 빠르고 거칠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실패로 돌아가 무조건 항복을 받으려는 미국의 초강경 태도가 계속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평양발 위기가 일본 열도에 번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이다.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3국 외무장관은 22일 연쇄 전화회담을 통해 공통의 우려와 함께 긴밀한 협조를 재확인했다.

일본은 새롭게 찾아온 핵 위기에서의 일본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1994년의핵 위기와 북·미간 제네바합의 때 철저히 소외됐던 일본으로서는 이번만큼은 달라진 일본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 대북 접촉 노력이다.‘미스터 X’로 불리는 김정일 위원장 측근과 유일하게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외무성의 다나카 히토시 외무심의관을 통한 접촉 시도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러시아를 방문할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 고위관리 접촉도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그가 하바로프스크에서 북한 고위인사를 만나며 상대가 김 위원장일 수 있다는 그럴듯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대북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아베 신조 관방부장관은 “외무성이 온갖 대북 돌파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일본이 2002∼2003년 핵 위기 처리에 주도적 참여를 시도하고 있고 이런 시도가 사태 전개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3일 연휴를 끝낸 24일부터 본격적인 북핵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다.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