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 등 7개 교수단체는 23일 서울 태평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 ‘2002 대선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다음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NGO학과)가 ‘대선 이후 정치상황과 새정부 추진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한 요지.

한국 사회는 양김(兩金) 시대로 상징되는 ‘1기 민주화’를 거쳐 ‘2기 민주화’ 단계로 전환되는 국면에 자리잡고 있다.이런 점에서 2002년 대선은‘2기 민주화’ 단계의 시대정신과 변화 방향을 둘러싸고 ‘진보적 발전의길’과 ‘보수적 발전의 길’이 각축하는 공간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성립에는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가장 중요한요인은 이른바 ‘세대혁명’이라고 불리는 20,30대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였다.80년대의 정치혁명을 경험한 386세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월드컵 세대’라고 하는 20대 인터넷 세대가 결합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 참여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특히 노사모와 개혁국민정당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운동형태는 과거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의 틀을 벗어난 개입전략의 산물이었다.이들은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전제로 일보전진한 정치개혁 개입운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번 대선으로 우리의 정당경쟁구도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요컨대 ‘강력한 보수정당-취약한 자유주의 정당-배제된 진보정당’의 구도에서 ‘강력하지만 약화된 보수정당-취약하지만 강화된 자유주의 정당-제도화된 진보정당’의 구도로 변화하는 징후가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났다.

중요한 점은 기존의 지역주의적 정당질서와 무관한 진보정당의 진입으로 과거 지역주의적 대립구도와는 다른 경쟁구도가 출현할 것이라는 점이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역주의 구도 속에서 자기재생산의 기반을 갖기 때문에 이들의 노력만으로는 지역주의 탈피가 어렵다.여기에 진보정당이 개입,두 기성정당의 대결구도가 지역주의적 경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 속에서 노무현 정부에 요구되는 과제는 무엇인가.결론부터 말하면 ‘1기 민주화’ 단계에서 달성된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의 대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다.이는 세가지 차원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과감하고 철저한 반부패 정치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통한 정치권-검찰의 유착 극복,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치,부패방지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

둘째,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뿌리깊게 온존하고 있는 사회적 기득권체제를 약화·해체시키는 것이다.노무현 정부의 성립은 안티조선운동이나 학벌철폐운동처럼 사회적 기득권체제를 해체하려는 시민사회의 개혁열망으로부터 큰 도움을 얻은 것이 사실이다.노무현 정부로선 이러한 열망을 적극적인자산으로 삼아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가시적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더욱 철저한 시장경제의 민주적 개혁과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이루어내는 것이다.이미 김대중 정부가 표방한 민주적 시장경제의 부작용이소득분배 악화와 비정규직의 확산 등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시장경제의 사회적 규제와 규율을 향한 정책적 실천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우려되는 점은 개혁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인위적으로 의석늘리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시절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보궐선거에서 천문학적 선거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정치개혁의 순수성과 도덕적 명분마저 상실했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노무현 정부는 소수정권이라는 한계를 인위적 의석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개혁 열망에 기반한 강력한‘개혁드라이브’를 통해 정면 돌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