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1일 그동안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의거,동결해온 영변의 5MWe급 원자로에 설치된 봉인 대부분을 제거하고 감시 카메라의 무력화작업에 들어갔다.북한의 이번 조치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당선이 확정된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노 당선자와 한·미 정부간 최대 과제로 대두되게 됐다.

북한은 22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우리(북한)는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동결된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작업을 즉시 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측에 미국의 중유 제공 중단 등에 대응,핵동결 해제 결정 내용을 통보하면서 하루빨리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작업을 할데 대해 두번에 걸쳐 강조했다.”며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는 실무협상 제기로 시간을 끌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IAEA도 북한이 영변의 5MWe급 원자로에 설치된 봉인 대부분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의 방향을 돌려 작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있는 폐연료봉의 봉인을 해제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우리 정부에 해온 것으로 알려렸다.5MWe급 원자로는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동결된 5개 핵시설 가운데 하나로,북한이 재가동에 들어가기 까지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IAEA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같은 조치에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필요한 안전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원자로를 가동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미국 CNN과의 회견에서 “만일 북한이 (폐연료봉) 봉인이나 (핵시설) 감시 카메라를 제거할 경우 그것은 그들의 비확산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그 경우) 우리는 안보리로 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

◆정부 “”즉각 원상회복””촉구

정부는 북한이 제거한 영변 핵 시설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즉각 원상회복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한·미·일 3국 공조 및 중국·러시아·유럽연합(EU)과의 협조를 통한 긴급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은 22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및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동결 해제 돌입에 따른 향후 한·미·일간 대응책을 협의했다.파월 장관은 통화에서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 북한을 적극 설득해 나가자.”고 밝혔다.최 장관도 “우리도 그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북핵사태에 대해 한·미간 충분한 협의·대처를 강조했다.

한·일 외무장관도 북한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함께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당국자는 “봉인을 제거한 것은 제네바 협정과 관련이 있지만 감시카메라를 돌려놓은 것은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내달 초 IAEA 이사회가 소집돼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그때쯤 한·미간 북핵 문제에 대한 본격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경수로공사 중단 등 아무런 결정은 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하며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경수로공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