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의 대외정책“北核해결 韓·美·日 공조”

盧당선자의 대외정책“北核해결 韓·美·日 공조”

입력 2002-12-21 00:00
수정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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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20일 밝힌 대미·대북 관계 메시지의 핵심은 “김대중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특히 핵문제에 대한 한·미간 공통의 원칙적 입장이 있음을 강조,신중한 정책을 펼칠 것임을 강조했다.

급격한 대미·대북 관계의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점과 현역 외교·통일 당국자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 뒤 정책을 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보수층에서 노무현 당선자 체제에서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해온 것이 외교분야다.반면 노무현 당선자를 지지한 층은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미 평등관계 정립 등을 요구했다.

일면 상충된다고도 할 수 있다.노 후보의 이날 언급은 양측 모두와 국제사회를 향해 던진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

외신들의 경우,노 당선자의 한·미 관계에 대한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노 당선자는 이를 의식한 듯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한·미 관계인데”라며 “(국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지만,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구가 없다.”고 말했다.특히 한·미관계의 미래와 관련,상호협력의 평등관계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대미 관계를 발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이다.다분히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여기에 한·미·일 공조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후보 시절 유세현장에서 내놓은 각종 구상은 외교·안보분야의 정보를 취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같은 태도는 정몽준 통합21 대표와의 단일화 이후 당선이 유력시되던 상태부터 보여온 신중한 모습이다.주한미군 범국민대책위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다.

정부내에선 노 당선자 체제 출범에 따라 향후 SOFA 개정문제,북핵사태에 따른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조율 등에 있어서 한·미간의 인식차가 발생할소지도 있다고 보고 다각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된 한국의 새 대통령을존중하며 한국과의 협력관계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면서 한·미 관계가 원만하게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 당선자가 한·미 관계 정립의 시급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만큼,내년 2월 공식 취임전이라도 우선 외교안보팀을 가장 먼저 구성,현 정부와 긴밀한협조속에 대북 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의 윤곽을 잡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 등 대북 문제도 구체적인 것은 그동안 외교를해왔던 사람들과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해,당분간 전격적인 정책발표보다는 대북 정책의 학습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기자 crystal@

◆美””盧 북핵공조 다짐 중시””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노무현 당선자에 대해 19일 백악관과 국무부는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을 보였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노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한국 민주주의 활력과 역동성을 치켜세웠다.국무부도 별도 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동반자 관계’를 내세운 이면에는 부시 행정부의 고민이 배어있다.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노 당선자와 부시 대통령의 시각차가 적지 않게 지적됐다.

한마디로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는 부시 대통령과 ‘햇볕정책’을 확대 계승할 노 후보의 색깔이 다르지 않으냐는 것.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과 논의를 갖는 한국의 정책에 미국은 계속 지지를 보내며 한국 정부가 취할 ‘적절한 방식’이라는 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노 후보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북한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느냐는질문에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로 비켜갔다.워싱턴 조야에서는 한·미 관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양쪽 모두 조심스러운 접근방식을 택할 것을 권고한다.이와 관련,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이번 대선 결과를 노 당선자와 함께 한·미 관계를 보다 견고히 할 기회로 본다고 말했다.북한 문제 등에 시각차가 있다고 하지만 대선의 열기에 싸여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가 한·미간 시각차를 인정하면서도 쟁점으로 돌출되지 않기를바란다는 뜻이다.국무부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한·미 관계에 대한 굳은약속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한·미 공조를 다짐한 점을 중시한다.”며 “그와 함께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향상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한·미 동맹관계에 변화가 없겠지만 구체적인 정책조율에는 어느 정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고 노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2월이면 두 나라 사이에 대북 해법을 둘러싼 첫 ‘세(勢) 대결’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mip@

◆日””盧 햇볕정책 계승 환영””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는 노무현 차기 정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외상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의례적 외교수사로 들리지만 북한 핵으로 출렁이는 시점에서 ‘협력’의 의미는 적잖다.

일본 정부는 노 당선자의 포용정책 계승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일본도 한국과 입장이 같다.

그러나 어렵게 발맞춰 온 한·미·일 3개국 대북 공조가 언제 어떻게 뒤틀릴지 걱정한다.반미감정을 등에 업고 출범하는 차기정부가 부시 미 행정부와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려한다.한·미 공조가 삐끗하면 일본의 안전보장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일본은 북한이 대미 대화의 지렛대로 한국을 활용하는 국면에서 일본이 소외될 가능성을 가장 걱정한다.그런 점에서 일본은 대북 역할을 증대하려고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언론은 노 당선자의 조기 방미,내년 2월 고이즈미 방한을 제안했다.고이즈미 총리가 내년 2월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포함해 일정 조정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자칫 어긋날 수 있는 3국 공조의톱니바퀴를 하루빨리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노 당선자 대 부시 대통령,노 당선자 대 고이즈미 총리의 첫 상면을 빨리 성사시켜 제각각의 대북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노 당선자는 일본에 있어서 ‘미지의 인물’이다.일본 내 인맥도 거의 없다.일본 정계에서 그와 접촉한 인물은 2000년 11월 해양수산부장관시절 회담했던 당시 농림수산상 다니 요이치(谷洋一) 의원 정도다.

그가 해방세대라는 점은 기대와 우려를 반반씩 안겨준다.일제시대를 겪지않아 미래지향적일 수 있다는 점이 기대라면 반일 교육을 본격적으로 받은세대라는 점은 우려이다.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역사교과서 왜곡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우려쪽이 더 클 수 있다.

marry01@
2002-1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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