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공동성명 요지

美·日 공동성명 요지

입력 2002-12-18 00:00
수정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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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은 16일 워싱턴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방위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2 안보협의회'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다음은 성명중 북한 핵문제 관련 부분 요지.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지역안보에 미치고 있는 위협에 우려를 표시했다. 동시에 북한이 최근 핵시설 가동을 재개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낸 사실에 유감을 표명했다.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핵 비확산조약,IAEA 세이프가드 협정,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 공동선언을 위배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장관들은 북한과 외부세계의 관계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들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방식으로 포기하고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장관들은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시하고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개발,시험,수출,배치 등 제반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또 북한에 생물무기 협약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장관들은북한이 핵,생물,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가장 중대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은 미·일 안보조약에 의거해 북한과 관련된 안보 현안을 평화적으로해결하는 데 충분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미국은 언제나 대화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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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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