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저녁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한 강연회에서 북핵문제로 기세를 올렸다.지금 일본사회에 팽배한 ‘북한 때리기’ 풍조와는 달리 ‘대화노선’을 역설했다.“개인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신용하는 것도 불신하는 것도 아니다.어느 쪽이든 간에 교섭해야 되는 상대인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일본의국익과 세계 평화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납치에 이은 새로운 핵개발 문제로 북·일관계 전망에 대한비관론과 강경론이 지배적인 매스컴과 여론을 생각할 때 당돌한 느낌조차 든다.

그러나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일본의 외교적 움직임은 오히려 활발해지고있다.후쿠다 관방장관,가와구치 외무장관이 연일 북·일교섭의 재개,한·미·중·러 등 관계국과의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고,중·일 외무장관의 전화회담,한·일 수뇌 전화회담에 이어 17일부터 개최되는 미·일 안보회담을 거쳐 1월의 고이즈미 총리 방러까지 시야에 넣은 외교전략 구축이 한창이다.여기에는 두가지 배경이 있다.

그 하나는 핵문제가 강조될수록납치문제가 상대화되고,경색된 북·일관계를 타개할 국내정치적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과 판단이다.일부 우파들의 주도권 하에서 일본의 민족주의적인 ‘국민감정’과 직결되어 버린 납치문제는 좀처럼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도대체 무엇이 ‘해결’인지도불분명하다.북한도 대일교섭에의 기대를 포기하고 ‘대미일변도’의 종래 자세로 되돌아 가 북·일간의 채널을 모두 닫고 있다.당분간 북한이 굽히고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움직일필요가 있지만 그를 위해서도 우선 소규모의 인도적 식량지원마저 ‘매국노’로 규탄되는 경직된 국내여론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다.핵위기의 고조가 오히려 일본여론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도있다.

둘째는 미국이 북·미간의 양자교섭 구도를 회피하고 지역내 관계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조체제에 의한 대응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부시 정권내에도 아직 의견이 갈려 있어 궁극적으로 어떠한 대북정책을 취할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많다.그러나 “대결도 타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큰 틀로 보인다.북한의 체제와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원칙적 문제제기와 대응은 하되 직접적 관여는 최소한으로 낮추려는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이것은단기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에 집중하려는 의도에 기인한다.그러나 장기적으로도 북한 문제에의 관여를 축소하려는 발상이 부시정권내에 엿보이는 점이 주목된다.전략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북한의 체제 보장이나 핵개발 문제등의 ‘부담’을 미국이 떠맡을 필요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한 지역내 국가들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이다.90년대에 자주 논의된 ‘관대한 무시’(benign neglect)의 변형으로서 ‘적대적 무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최근의 러시아 및 일본의 활발한 수면하의 외교적 움직임은 이같은 경향과무관하지 않다.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남북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공조’가 오히려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점이다.선거의 와중에 있는 한국의 외교가 거의 정지상태에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도 모른다.하지만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이전에라도 시급히 거국적 태세를 갖추고 남북관계 타개와 전방위 외교에 나서야 한다.북한을 안심시키면서 바람직한 ‘민족공조’ 틀로 끌어 들이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이 쥐고 있다.현재의 교착과 긴장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종래의 ‘대미일변도’ 전략에서 전환할필요가 있다.북한이 핵과 미사일 카드를 통한 벼랑끝 전략을 구사해서 대미교섭에 집착해 온 것은 90년대 초반의 국제적 고립감과 위기의식에 그 배경이 있다.그러나 지금은 한반도 주변 환경이 이전과는 다르다.북한의 급속한붕괴보다 점진적 변화에의 유도가 바람직하다는 공통 인식이 서서히 형성돼왔다.김정일 정권도 경제재건을 향한 정책전환 의사와 관리능력을 내외에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한 체제 유지의 ‘보장’이 될 것이다.



이종원 일본 릿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