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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법을 놓고 갈피를 못잡는 등 외교정책상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이라크 전쟁에만 집착,대화와 협상을 근간으로 한 외교적 유연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적’과‘아군’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부시 독트린’이 뚜렷한 원칙없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지난 10일 인도양에서 미사일을 실은 북한 화물선을 나포했다가 하루만에 풀어줬다.백악관은 국제법상 민간 선박이나 화물을 억류할 수 없기때문에 화물선을 예멘으로 보내줬다고 말했으나 실제 이유는 이라크 전쟁을앞두고 예멘과의 사이가 틀어져선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미국은 한때 예멘을 ‘테러의 온상지’로 부를 만큼 적대시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대부분의 중동국가가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자 갑자기 예멘을 동맹국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부시 행정부는 미사일 선박을 저지하는 게당연한 것으로 강조해 왔으나 미국에만 협조하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전례를 남겼다.

실제 러시아가 이라크와이란 등에 미사일 기술을 넘겨준 것은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사실인데도 부시 행정부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의회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수출문제가 지적됐으나 부시 행정부는 러시아가 대테러 전쟁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말만 거듭했다.

파키스탄과 북한이 최근 핵과 미사일 기술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부시 행정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보다 여전히 경제지원을 보장했다.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협조했고 지금도 알 카에다 세력을 추적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개발에 동맹국과 공동 대처하겠다는 발표는 사실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뿐 미국의 일방적 결정만 있다는 게 외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대북 중유공급 중단 결정 과정에서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핵심국인 한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미국의 입장만 관철시켰다.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는 북한을 코너로 몰기보다 협상 테이블로 앉혀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지만 강경파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뉴욕타임스는 14일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미국의 대결적인 접근방식이 북한의 핵 동결 해제 발표를 나오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에만 주력,평양과의 대화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로 남북 및 북·일 관계까지 꼬이게 됐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라크와 달리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인 게 아니라면 북한과협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

미국의 독단적인 행동은 북한과 함께 ‘악의 축’ 국가로 분류된 이라크와이란에 대해서도 나타난다.유엔 결의안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은 이전부터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게다가 이라크가 제출한 무기 보고서를 안보리 전체회원국과 공유하지 않고 상임이사국만 봐야 한다며 먼저 빼돌렸다.이는 미국이 사전에 입수한 정보와 비교,이라크와 전쟁을 치를 명분을 하루라도 빨리 찾겠다는 속셈이다.

이란에 대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 시설 사찰을 권유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알 카에다 소탕작전과 이라크 전쟁에 이란이 협조할 기미를보이지 않자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한,낡은 핵 시설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는분석이다.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