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2일부터 이틀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동구 및 지중해 10개국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에서 EU 15개국 정상들은 체코,폴란드,헝가리,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몰타,키프로스 등 10개국의 회원가입문제를 공식 논의하게 된다.지난 10월 EU 정상들은 EU 확대 일정 및 조건에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들 10개국은 연말까지 협상 절차를 마치고,유럽의회와 각국 의회 비준을거쳐 2004년 5월1일 정식 회원국이 된다.이로써 EU는 동서분단으로 빚어진수세기간의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진정한 통합 대륙으로 재탄생할 전기를 맞았다.

그러나 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 가입 조건을 놓고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들이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EU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양측 외무장관들은 지난주부터 협상을 벌여왔으나 재정지원,농업보조금 문제 등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U는 신규 회원국들의순조로운 가입을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00억유로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그러나 신규 가입국들은 충분치 않다며 당초 책정했던 425억유로를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업보조금과 관련해서도 마찰이 일자 EU가 한발 양보해 최초 지급 비율을25%에서 50%로 인상한다는 타협안을 제기했다.그러나 농업국이 대부분인 신규 가입국들은 “이런 조건이면 내년 국민투표에서 가입이 부결될 수 있다.”고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EU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는 구조조정자금 3억유로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신규 가입국뿐 아니라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특히 EU예산 최대 분담국인 독일은 경제난을 들어 신입국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과 규모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덴마크는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EU와 신규 가입국들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이 실패,EU 확대 일정이 대폭 지연될것이라고 경고했다.

터키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기타 후보국중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가입기준 미달로 일정이 2007년으로 늦춰졌다.그러나 1999년 후보국이 된 터키에 대해서 EU가 협상 개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터키에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겼다.

EU는 터키의 경제·인권·민주화 상황 등이 가입조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협상 개시 일정을 무기한 보류시켰다.다만 터키의 인권개선 등을 조건으로 오는 2005년에 가입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터키는 2003년으로 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숙기자 a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