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최대 고비에 봉착했다.시청 앞 광장조성 등 자신이 내건 핵심 공약을 구체화한 내년 예산안이 시 의회에서 ‘퇴짜’를 맞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시 예산을 12조 6635억원으로 확정했다.이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의 0.9%인 1145억원을 삭감한 것이다.집행부에서 긴축 편성한 예산을 의회에서 더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시장의 핵심공약인 시청 앞 광장조성 사업비(55억원)와 뚝섬 숲 조성 예산(30억원)이 전액 삭감돼 집행부에 충격을 안겼다.
이성구(李聲九) 의장은 9일 이에 대해 “광장조성이 가져올 교통난 등을 우려해 취한 것이며 청계천복원 뒤 필요하면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이 시장의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상당기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번 시의회 결정은 이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삭감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시의원 102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85%(87명)다.
이 의장은 이와 관련,“앞으로 집행부가 의회 협조를 얻으려면 일단 발표부터 하고 예산승인을 요청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린다는 뜻이 반영됐음을 시사한 것이다.의원들은 집행부가 영어체험마을,뚝섬공원 조성 등 주요사업 정책을 의회와의 사전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협의회장 임동규(林東奎)의원은 “시의회도 6대쯤 되면 시장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민주당 나종문(羅鍾文) 예산결산위원장은 “집행부는 아직도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결위 때 조정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는 정치적인 입김도 강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모 의원은 “종전 지역구 숙원사업은 타당성만 있으면 예결위에서 받아줬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시의회도 예산을 (국회처럼)나눠 먹기한다는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한나라당에서 지역구 사업을 위한 예산증액을 하지말자고 연락왔다.”고 귀띔했다.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사업비를증액 편성할 경우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시청 앞 광장조성 사업을 예비비나 추경에 편성,그대로 추진할방침이다.
이철수(李哲秀) 행정관리국장은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예비비나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현갑·류길상기자 eagleduo@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시 예산을 12조 6635억원으로 확정했다.이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의 0.9%인 1145억원을 삭감한 것이다.집행부에서 긴축 편성한 예산을 의회에서 더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시장의 핵심공약인 시청 앞 광장조성 사업비(55억원)와 뚝섬 숲 조성 예산(30억원)이 전액 삭감돼 집행부에 충격을 안겼다.
이성구(李聲九) 의장은 9일 이에 대해 “광장조성이 가져올 교통난 등을 우려해 취한 것이며 청계천복원 뒤 필요하면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이 시장의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상당기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번 시의회 결정은 이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삭감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시의원 102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85%(87명)다.
이 의장은 이와 관련,“앞으로 집행부가 의회 협조를 얻으려면 일단 발표부터 하고 예산승인을 요청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린다는 뜻이 반영됐음을 시사한 것이다.의원들은 집행부가 영어체험마을,뚝섬공원 조성 등 주요사업 정책을 의회와의 사전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협의회장 임동규(林東奎)의원은 “시의회도 6대쯤 되면 시장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민주당 나종문(羅鍾文) 예산결산위원장은 “집행부는 아직도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결위 때 조정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는 정치적인 입김도 강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모 의원은 “종전 지역구 숙원사업은 타당성만 있으면 예결위에서 받아줬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시의회도 예산을 (국회처럼)나눠 먹기한다는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한나라당에서 지역구 사업을 위한 예산증액을 하지말자고 연락왔다.”고 귀띔했다.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사업비를증액 편성할 경우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시청 앞 광장조성 사업을 예비비나 추경에 편성,그대로 추진할방침이다.
이철수(李哲秀) 행정관리국장은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예비비나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현갑·류길상기자 eagleduo@
2002-12-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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