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잉홍보인가,해마다 해오던 고유업무일 뿐인가.’

재정경제부가 대통령선거를 한 달도 채 안 남긴 시점에 현 정권의 경제분야 성과를 담은 홍보책자와 팸플릿을 돌린 것을 놓고 ‘선거용’ 여부에 관한논란이 일고 있다.

책자 배포는 중단됐고 대선 이후에 다시 돌리기로 정리됐지만,중단사유에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경부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책자 배포를 중단시켰다.”고 밝힌 반면,재경부는“선관위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배포를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연례행사일 뿐”

논란이 된 홍보물은 ‘무한한 잠재력 약속된 미래-IMF 5년의 성과와 과제’(사진)라는 제목의 187쪽짜리 책자와 이 내용을 발췌,요약한 팸플릿이다.홍보책자 1만부,팸플릿 10만부를 재경부 경제홍보기획단에서 만들어 지난달 18일부터 도서관,우체국,언론사,지방자치단체 등에 돌렸다.책자관련 업무는 김영주(金榮柱) 차관보,노대래(盧大來) 경제홍보기획단장,박종대(朴鍾大) 국내홍보과장이 직접 연관돼 있다.재경부는 매년 연말쯤 홍보책자를 만들어왔으며,올해는 IMF 5주년(11월21일)을 맞아 5년간의 경제정책을 다양한 통계자료와 함께 담았다.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장·단점을 모두 담고 있는 기록물의 의미가 크며,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배포 중단 이유는 엇갈려

선관위는 홍보책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배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조사과 관계자는 “지난달 24일이나 25일쯤 재경부 박종대 과장이 찾아와 책자 관련 문의를 해 조사해본 결과,정부 치적에 관련된 내용이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재경부는 선관위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문건도 받은 적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배포를 중단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경부 노대래 단장은 “해마다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될 뚜렷한근거가 없었고,선관위의 공식 의견도 없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배포를연기하자는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노 단장은 다만 “지난달 29일 총리주재로 열린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특정정당에 유·불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 홍보책자의 발간·배포는 가급적 대선 이후로 미루라.’는 회의결과에 따라 책자 배포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종대 과장은 “매년 해오던 일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러 스스로 판단해 선관위에 갔었다.”면서 “‘검토해 보겠다.’는얘기 정도만 들었다.”고 밝혔다.다만 박 과장은 스스로 선관위를 찾아갔다고 밝혔으나 과장급이 ‘정치성 여부’를 개별 판단해 선관위를 방문했다는것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홍보책자의 경우,1만부 중 1700부 정도만 배포됐으며 나머지는 선거 후 돌릴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경부가 자발적으로 배포를 중단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 책자는 ▲‘위기’를 ‘기회’로 ▲투명하고 굳건한 시장경제 ▲성장역량 확충과 균형발전 ▲미래의 중심,한국경제 등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태균 김성수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