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최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최근 한국내 반미(反美)감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폭돼 이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음에도,시민들의 성난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으며,이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대선의 주요 이슈로까지 부상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관련,군사분계선(MDL)의 월선 승인권을 둘러싸고 남북한 및 유엔사(미군이 주축)가 갈등을 빚는 등 일련의 상황들이 한·미 동맹 자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3일 직접 SOFA개선을 언급한 것도 정부의 우려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 대사도 1일과 2일 잇따라 우리 정치인들을 만나 SOFA개선 의지를 내비쳤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양국 관계의 질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란기대가 나올 정도로 미측의 우려도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가 취할 조치는 SOFA합동위 형사 분과위를 통한 개선이지,SOFA협정 자체의 개정이 아니다.틀은 그대로 두고,합동위 ‘합의사항’으로 보완한다는 입장이다.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두번째 개정한 현 협정이 독일·일본 수준으로 비슷해졌고,여중생 사망사건과 같은 공무중 발생 사건의 재판권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주재국에 양보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현실적으로 개정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합동위 합의 사항을 통한 ‘운영상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정부의 노력이,재판권이양 등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어느 정도납득시킬지는 미지수다.

한·미 양국은 개선조치와 관련,‘주한미군 범죄 발생시,한국경찰의 초동수사 강화 방안’세부 규정 마련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초 한·미 양국이 SOFA 합동위를 통한 합의사항 마련에 실패한 뒤2개월여만의 진전이다.최근 반미분위기 확산을 계기로 미측이 적극성을띠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훈련장의 안전 시설 설치 ▲이동시 주민에 대한사전 통지 ▲훈련장 도로 확보 등에는 일찌감치 합의를 이뤘다.그러나 초동수사시 우리 경찰의 현장 접근 및 조사권 확보,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전예비수사 단계에서 우리측의 개입 범위와 방법에선 2∼3개 핵심 조항을 놓고 계속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형사공조 방안이 마련되면,우리 수사당국은미측으로부터 사건발생 즉시 통보받고 현장수사에 참여하게 된다.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 협정 개정 효과와 같다.”면서 미군범죄 수사·재판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