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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추진 계획’이 ‘장기적 안목없는 개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 기대효과가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모두 7200여억원이 투입돼 주요 재개발 지역 등 24곳에 주거중심형 뉴타운이 건설된다.시는 지역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지겠지만 한 곳에 300억원 정도를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주거중심형 뉴타운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길음 뉴타운의 도로,공원,학교부지 확충 등에 1196억원이 책정된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여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길음뉴타운 개발계획에 따르면 폭 15m,길이 800m 도로를 신설하고 폭 10∼12m인 1500m구간 도로의 폭을 20m로 늘리는 데만 545억원이 필요하다.결국 다른 지역의 주거중심형 뉴타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도로 하나도 내기 어려운 형편인 것이다.이에 비해 시가 발표한 ‘10년 후 달라진 강북주거 환경’은 주거중심형 뉴타운이 완공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지역도로와 여유있는 녹지,언제나 휴식과 산보를 할 수 있는 생활공원,독서실·보육시설·노인보호시설 등이 갖춰진 신개념의 주거공간이 탄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뉴타운과 별도로 2008년까지 지역 중심 20곳을 지정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촉진지구는 미아·상계·망우(동북권),연신내·신촌·공덕(서북권),천호∼길동·잠실·사당∼남현(동남권),목동·대림(서남권) 등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으로 지정된곳이 주요 후보지다.

시가 마련한 투자계획은 이들 촉진지구마다 350억원을 지원해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같은 공공투자에다 상업지역 확대,용적률 완화,지방세 감면,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더하면 지구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가만들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린공원 2곳 건설에만 230억원을 책정한 길음뉴타운 계획에 나타나듯 350억원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시가 잠정 마련한 지원 계획도 촉진지구를 관통하는 지선도로를 뚫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단국대 사회과학부 조명래 교수는 “서울시내 50여곳에 각종 뉴타운과 촉진지구를 건설하겠다는 시의 논리는 균형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발상”이라면서 “각 지역마다 주거지 확충,복지·문화 공간 확대,재정지원 강화,고용시설 확보 등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가 다른 데도 시는 기존 도시기본계획과 별반 차이도 없는 개발 계획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가 추진하는 균형발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막힌 곳을 뚫어주고 개발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방식”이라면서 “5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지역도 있지만 몇몇 지역의 경우 150억원 정도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